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장 우려했던게 대운하이고 그 다음으로 우려했던게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없엔 것이다. 건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IT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을까했는데 인수위에서 정통부와 과기부를 없에버린다고하더니 이제 IT 인력 양성 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나 작년 예산보다 14% 감액이 되었다고 한다. 또 하나의 소식은 소프트웨어 정책이 천덕꾸러기가 된 것.
이런 기사를 보고 있자니 2MB가 아니라 2Mb가 생각이 난다.
IT 인력양성 사업 뒷전으로 밀려난 전자시문 기사
IT 인력 양성 사업 '뒷전으로'…작년 예산보다 14%감액
IT산업 육성의 핵심인 인력양성 사업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29일 정보통신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IT 분야 대학교육을 글로벌화하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연계해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08년 정보통신인재육성사업’ 관련 예산을 지난해 1063억원에서 올해 977억6000만원으로 85억원(8%)을 감액한 데 이어 또다시 64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의 ‘중앙행정기관별 예산 10% 일괄 절감’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14%가 줄어든 913억원만으로 정보통신인재육성사업을 꾸려가야 할 실정이다.
하지만 업계는 IT 신규 인력에 대한 기업 만족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사)가 5점 만점에 3.4점에 불과해 연평균 5890억원씩(경총 추산) 재교육에 쏟아부어야 하는 현실에서 IT 인력양성 정책이 새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분야는 ‘대학IT교육경쟁력 강화사업’ 가운데 ‘통신·방송 융합 전공과정 지원과제’로서 당초 예산인 25억원에서 20%를 줄일 예정이다. 뒤 이어 IT 연구개발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고급 인력을 직접 수혈하기 위한 ‘해외 IT 전문인력 활용촉진사업’ 가운데 ‘외국인 IT 정책 및 기술과정 지원과제’의 애초 예산 41억원을 17.1% 줄이기로 했다.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양성사업도 애초 예산인 60억원에서 15%를 삭감하는 안이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 성장동력사업의 하나로 인정받는 IT 시스템 온 칩(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을 비롯한 △블루오션형 인력양성사업 △나노기술·IT 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해외 IT 교수요원 초빙사업 등도 각각 10%씩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1개 센터당 매년 8억원씩 최장 8년간 총 64억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 IT 성장동력 발원지 역할을 했던 대학IT연구센터 육성사업 예산도 305억원(08년)에서 5%를 삭감해 290억원만 지원할 방침이다.
모 대학IT연구센터장은 이 같은 소식에 “정통부가 사라지더라도 관련 지원사업이 유지될 것으로 전해져 얼마간 안심했는데 예산 삭감 대상 우선 순위로 뽑혔다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며 “대학의 IT 실무인력 양성기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자신문 기사 [데스크라인]솔로몬의 지혜
IT 업계에 몸 담고 있다보니 이런 기사가 자주 눈에 띈다. 앞으로 또 무슨 기사가 나올지 답답해진다.“우리가 천덕꾸러기입니까.”
소프트웨어(SW)정책은 지식경제부로 간다는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문화부로 이관된다고 한다. SW업계는 황당하고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SW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서럽다. 비빌 언덕이 돼준 정보통신부의 해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인수위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때에도 SW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세간의 관심은 온통 통신과 방송에만 쏠렸다. 발표를 듣고도 SW정책이 어느 부처로 가는지 종잡을 수 없었다. 인수위가 발표한 대로 ‘정보통신 정책과 함께 지식경제부로 가는 거겠지’ 짐작했을 뿐이다.
찬밥신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갑자기 인수위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문화부로 이관시키기로 했다. 아닌 밤에 홍두깨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게다. 졸지에 SW 진흥과 보호라는 산업의 두 축이 생이별을 하게 됐다. 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도 아니고 더욱이 규제 법도 아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함께 산업을 보호하는 진흥수단의 하나다.
비슷한 예로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현재 반도체산업 진흥정책을 맡고 있는 산자부가 주무부처다. 문화부도 창작물의 진흥을 맡으면서 저작자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을 주관하고 있다.유독 SW만 산업진흥과 보호의 주체가 달라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혹시 컴퓨터프로그램이란 말을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착각한 게 아닐까. 설마 아니겠지. 인수위나 이명박 당선인 캠프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아니면 프로그램보호가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니 저작권법을 맡고 있는 문화부로 일원화하려는 의도일까. 그렇다면 회로설계배치법은 왜 그냥 놔두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물론 프로그램보호법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다. 하지만 저작권법과 프로그램보호법은 성격이 너무 다르다. 저작권은 말 그대로 지적 창작물과 그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창작물은 특허 대상이 못 된다. 특허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에 국한된다. 프로그램보호법은 회로배치설계법과 마찬가지로 특허 대상이다. 그래서 같은 지식재산권이지만 저작권과 구분해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등의 권리를 무형자산으로 보고 이를 발명한 발명가나 소유한 기업을 보호해주는 장치다. 특허 외에도 상표권·상호권·실용 신안권·의장권 등이 이에 속한다.
SW업계는 지금 걱정이 태산이다. 이명박 정부가 SW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기보다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을지 하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로 넘어가면 하드웨어 산업의 밑거름으로 취급당하지 않을지 염려한다.
그러던 차에 프로그램보호법까지 문화부로 간다니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SW업계의 걱정이 사실과 다를 수도, 과장돼 있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판단과 선택이 반드시 틀렸다고도 할 수 없다. 그래도 프로그램보호법과 SW진흥법을 갈라놓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벌써부터 천덕꾸러기라는 자조가 예사로 튀어나올 만큼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SW진흥법과 프로그램보호법을 한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